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황

신축,증축등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상태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규격미달 및 불량상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보통신 품질의 보 및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

☐ 처리건수 :  124건 (2014.6.27 현재)

☐ 관계법령

○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
○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○ 접지설비․구내통신설비․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

☐ 검사대상 공사 범위

○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

○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

○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

☐ 사용전검사 제외대상

○ 감리를 실시한 공사

○ 연면적 150㎡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

☐ 사용전검사 수수료

구 분	건 당 수 수 료
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	20,000원
500제곱미터이상 ~ 1,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	30,000원
1,000제곱미터이상 ~ 3,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	40,000원
3,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	60,000원
재검사수수료	각 해당 수수료의 50%

☐ 사용전검사 처리절차

○ 사용전검사 관련 구비서류

사용전검사	비 고
사용전검사 신청서	감리실시 공사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감리결과보고서로 처리
준공설계도서 사본